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현장에서 본 현실과 딜레마
몇 년 전, 법률 사무소 인근에서 중학생들이 벌인 집단 폭행 사건을 처리하던 중 피해 학생의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어차피 우린 촉법소년이라 처벌 못 받잖아요"라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피해 부모님의 떨리는 손과 멍한 눈빛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라는 거창한 법적 담론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매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정인가 처벌인가, 제도의 경계선에 대하여형사 책임 연령은 단순히 나이의 숫자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년이 저지른 범죄를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용인하고, 어디서부터 단죄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입니다.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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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5. 17:24